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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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등교육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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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리법률 2 태평양 1 원 1 광장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상록 1 이산 1 둔산 1 금성 1 송강	# 변호사 (상위 10) 3 송병춘 2 하죽봉 1 고광우 1 박윤환 1 배진재 1 김종인 1 남승한 1 박홍기 1 김행석 1 나경수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4. 5. 16.자 2024루1184 결정
  [집행정지][미간행]
   집행정지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23년

2. 광주고법 2023. 6. 28. 선고 2023나20098 판결
  [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3하,506]
  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3-00850, 2023. 3. 14., 인용
  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
   무기정학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

202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4207, 2022. 11. 8., 인용
  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
   무기정학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

202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029 , 2021. 5. 11., 기각
 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국립대학교대학원입학전형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379 , 2021. 3. 16., 각하
  수시모집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
   수시모집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20년

2018년

8. 대구고법 2018. 9. 21. 선고 2018누3005 판결
  [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8하,893]
 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9. 대구지법 2018. 4. 18.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
  [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8상,440]
 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19496,19502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·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5하,1249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1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두26408 판결
  [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][공2015하,1069]
  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헌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6528, 2015. 2. 24., 기각
  재입학 불허처분 취소청구
   재입학불허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

2014년

14. 서울고법 2014. 6. 13. 선고 2013누26509 판결
  [소청심사결정취소] 상고[각공2014하,764]
   소청심사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2년

16. 서울동부지법 2012. 2. 15.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
  [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457]
  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

2011년

17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두1835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349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헌법

2010년

19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두5103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][공2010하,1460]
  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누15823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  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

2008년

21. 서울행정법원 2008. 12. 16.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

22. 대전지법 2008. 3. 26. 선고 2007구합4683,4850 판결
  [학칙개정처분취소·학칙개정처분] 항소[각공2008상,879]
  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1999년

24.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9. 12. 15. 선고 99가합2733 판결 : 항소기각·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][하집1999-2, 26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

25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. 11. 4. 선고 99가합437 판결 : 확정
  [대학원합격자확인][하집1999-2, 258]
   대학원합격자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

1998년

26. 서울고법 1998. 12. 22. 선고 98노2589 판결：상고기각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][하집1998-2, 70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123, 1998. 11. 13., 기각
  대학재입학허가이행청구
   대학재입학허가이행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